교육부 소관 한국학중앙·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 한 기관으로 통합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정부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도 통합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환경·건강 관리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개편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기능개혁 대상은 5개 기관으로, 개편을 통해 기관 수를 2개 줄인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자회사·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총 109개 기관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합해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가칭)을 만든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원 268명, 한국고전번역원은 143명, 동북아역사재단은 118명 규모다. 세 기관의 정원을 단순 합산하면 529명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 연구와 자료 수집·관리 등을 담당하고, 한국고전번역원은 우리 고전의 수집·정리와 번역 사업을 수행해 왔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 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한국학과 고전, 역사 연구 기능이 하나의 기관으로 묶이게 된다.

교육시설 안전·환경 관련 기관도 통합 대상에 올랐다. 정원 162명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정원 59명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합쳐 '교육시설건강안전공단'(가칭)으로 재편한다. 두 기관을 합친 정원은 현재 기준 221명이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안전·재난 예방과 피해 복구 등을 지원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학교 교육환경과 학생 건강 보호 관련 사업을 수행해 왔다. 개편 이후에는 교육시설의 물리적 안전부터 교육환경·건강 관리까지 연계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정부는 통폐합 대상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구체적인 기관별 개혁안을 마련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필요한 법률 제·개정 등을 거쳐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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