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공교육 멈춤의 날' 3주기...교사 민원 대응 체감 여전히 낮아

(서울=뉴스1) 한민아 수습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열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3주기를 앞두고 교권보호 제도가 확대됐지만 현장 교사가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원의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는 높아졌고,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답한 초등교사는 3.4%에 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3년, 교권은 회복되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교권보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2023년 9월 4일, 교사들이 추모와 교권 보호 요구를 위해 연대 행동에 나선 날이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교권보호 정책이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법률화, 교사 개인 대응에서 학교·기관 대응체계로의 전환, 학교 특성을 반영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의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17개에서 84개로 늘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 민원 면담실 설치율도 99.72%에 이르렀다.

하지만 TALIS 2024에 따르면 중학교 교원의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는 2018년 48.3%에서 69.1%로 높아졌다. 폭력·언어폭력 및 위협에 따른 스트레스도 21.3%에서 34.6%로 상승했다.

학교 현장의 민원 대응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3월 16~25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학교 민원 대응 체계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민원 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답한 교사는 34명(3.4%)이었다.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응답은 769명(78.0%)에 달했다. 민원대응팀이 구성된 학교의 71.5%는 교사가 팀원으로 포함돼 있었고,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에 그쳤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과정에서도 교사가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겪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사노조연맹이 토론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아동학대 사안에 제출된 교육감 의견 1870건 중 1352건(72.3%)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21건(1.6%)에 그쳤다.

김희선 경기교사노동조합 교권 변호사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범죄혐의가 없는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입건 전이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수사 규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망 민원처리시스템연구회 교사는 교육부의 학부모 소통 서비스 '이어드림'이 공식 창구와 본인인증, 서면 기록, 상담 시간 통제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민원을 누가 먼저 받고 걸러내며 책임질 것인가라는 핵심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권 회복은 법 몇 개를 고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교사가 민원인이 아니라 학생을 바라보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진정한 교권 회복"이라고 말했다.

lin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