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대입 판도 흔들까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 시대'가 열린다. 국립대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사립대 쪽은 설립 유형에 따른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고작 10여일 앞둔 만큼 입시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장학금 형태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정 협의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6만 여명이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된다. 혜택 대상에는 수도권 출신도 포함된다.

해당 예산은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에도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형태로 약 100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정은 약 1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당정이 지역 국립대 전액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 건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취지다. 지방 국립대에서 4년을 보낼 경우 해당 권역에 머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교육부 핵심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방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 거점국립대 9곳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 유인이 필수다.

지방 국립대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공립대교수노조는 "국립대 무상등록금은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했다. 국공립대 교수들도 참여하는 전국교수노조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무상 교육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대학 무상교육 방향에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사립대는 반발하고 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국립대학 무상교육' 계획은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점과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역 균형 장학금은 대학의 설립 유형이 아니라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은 당장 2027학년도 대입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사이에서 진학을 고민하는 수험생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에는 '묻지마 인서울' 현상도 다소 완화하는 모습이다. 진학사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자체 수시 모의지원 서비스 이용자 3만1691명의 모의지원 13만5639건을 분석한 결과, 지원 건수 대비 국립대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18.2%에서 2026학년도 19.9%, 2027학년도 21.6%로 3년 연속 높아졌다.

다만 해당 정책이 입시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무상 등록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때 사례를 보면 큰 영향은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 시행 첫해인 2012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54.46대 1까지 치솟았다. 다만 이후 경쟁률은 2013학년도 29.33대 1, 2014학년도 10.79대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대학 소재지나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학생 선호도가 큰 서울시립대도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김병진 소장은 "지방 국립대 지원자가 해당 지역 수험생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