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재정 줄면 국가가 보전…초·중등 예산 감축 위한 개편 아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결코 교육재정을 줄이기 위한 개편이 아니다"라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을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가 가진 대한민국의 확고한 교육투자 의지를 계승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은 35%만 반영한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등 당장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또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내국세 20.79% 연동제가 가진 대한민국의 확고한 교육투자 의지를 계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서 초·중등 몫이 별도로 보장되지 않은 만큼 초·중등 교육재정을 지키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이 최종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 장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물가 연동에 비해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경우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전해 주는 조항도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며 새 산식을 적용하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단계적으로 상당 규모 증가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전 방식과 구체적인 연도별 규모는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할 수 있는 재원이 아예 없다면 국고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개편안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다"며 "이미 그 내용이 오늘 발표에 담겨 있고 우리가 발의하는 법안에도 담긴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9월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