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4년만에 폐지…내년 79조 추산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하는 대신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새 산식을 적용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교육교부금 총액인 76조 4000억원과 비교해도 3% 이상 더 늘어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인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교부금을 늘리되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함께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35%만 적용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지출 가운데 학생 수가 감소해도 줄어들지 않는 교직원 인건비가 약 60%를 차지한다는 점과 최근 인건비 상승세, 교육 현장의 충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상황은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을 통해 반영한다. 실질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교부금을 늘리면서 법인세 등 특정 세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출렁이는 현행 방식의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새 산식에 따라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20.79%가 없어져서 안정성이 깨지면 문제가 있지만 재정 안정성은 담보된다"며 "20.79%라는 숫자보다 초·중등교육에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당초 취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은 오히려 계속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은 내년 78조9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어 2028년 84조3000억 원, 2029년 90조1000억 원, 2030년 92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5.2%다. 기존 내국세 연동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100조원 규모로 추산됐기에 약 21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생긴다.

내국세 20.79%를 적용한 금액에서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제외하고 남는 재원은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입한다. 이를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와 새 산식에 따라 산출된 교부금 차액을 교육·인재계정에 넣고 다른 계정으로 전출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인재 유치와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오는 24~28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