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 교육자치 기반 문제…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미흡"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9일 오전 9시 20분 16개 시도교육감 회장단이 참여하는 긴급 현안 화상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인사말에서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우리 교육의 재정 기반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입장을 비롯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 여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국회에 교육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방식,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공동 대응 범위도 논의 대상이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협의회 공동 입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전달할지도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교부금 개편 논의에 지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6월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와 7월 시도교육감 긴급회의에서 우려를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편에 따른 교육 현장의 우려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2일에는 정 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행 교부금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15일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통화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교육감은 "최근 교육 관련 단체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농성과 기자회견, 공동행동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협의회가 함께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동명의의 강력한 대정부 요구를 제안해 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어느 한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에 관한 문제"라며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