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전액 장학금' 지방 국립대 자퇴·반수 땐 등록금 환수"

(서울=뉴스1) 김재현 조수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현재 검토 중인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자퇴·반수생 등에 대한 등록금 환수 여부와 관련해 "국가장학금 관리체계에 따르면 학기 중 휴학·자퇴 등 학적 변동 시 장학금을 반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분별한 중도 이탈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추가 방안도 있을지 더 찾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중 하나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액 등록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다만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도 다른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자퇴·반수한 학생들의 등록금 환수 여부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설명이 없어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등록금 혜택은 국가장학금 틀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도 학기 중 자퇴하거나 중도에 관뒀을 때 반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구간 학생들도 지방 국립대 관련해서는 추가로 등록금 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또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방지할 지 등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