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예비교사 90% 이상 "학급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 산정해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현직 교사와 예비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예비교사 단체들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농산어촌 필수정원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 김문수·백승아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표한 '적정 교원 확보 인식조사'는 지난 3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현직 교사 422명과 예비교사 591명 등 총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교육 수요 변화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현직 교사 97.6%, 예비교사 91.3%에 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에는 각각 98.8%, 92.2%가 찬성했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최소 교원 정원을 보장하는 필수정원제 도입에도 각각 98.6%, 93.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사 수와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마치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다"며 "과밀학급과 상치·순회교사, 높아지는 수업 시수와 고교학점제 운영 부담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는 줄지 않는다"며 "교원 정원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모든 교육적 과제를 제한된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결국 교육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문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교원 수급 정책은 예비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위축시키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학급 수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나현조 전교조 경기지부 중등위원장은 "정규 교사 감축으로 순회교사와 기간제 교사 의존이 늘면서 교사들은 과중한 수업과 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는 교사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동시에 준비하는 구조까지 반복되고 있어 정원 확보 없는 정책의 부담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기준으로 즉각 전환할 것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할 것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정원제를 도입할 것 △교육부의 교원정원 배정기준 시행규칙 개정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최근 교원정원 배정 시 학생 수 비중 95%, 정원 효율화 실적 5%를 반영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 "학생 수 중심의 정원 산정 방식은 대규모 교원 감축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부추길 수 있다"며 "경제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에 기반한 교원 수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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