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11년간 40% 늘었는데…지원 예산 증가폭은 '찔끔'

(서울=뉴스1) 김재현 권진영 기자 = 장애학생 수가 최근 11년 새 40%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비율은 0.70%P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이 지속해서 늘어나는데도 특수교육 재정은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4~202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에 따르면, 장애학생 수는 2014년 8만 7278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11년 새 38.3%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 예산 비율은 5.03%에서 5.7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장애학생 1인당 지원예산 증가세도 더딘 편이다. 2021년 3181만원에서 2025년 3337만원으로 5년 새 4.9%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교육청별 지원 수준도 제각각이었다. '2021~2025년 시도교육청별 장애학생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장애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세종이 4274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원(4139만 원), 충남(3964만 원)이 뒤를 이었다.

충북(2726만 원), 경기(2,980만 원), 대구(3051만 원) 등은 전국 평균(3337만 원)을 밑돌았다. 지원 수준 최고 교육청과 최저 교육청 간 격차는 약 1.6배에 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비 장애학생 지원예산 비율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2025년 기준 서울은 7.8%, 부산과 인천은 각각 7.0%, 제주는 6.8%로 집계됐다. 반면 전남 4.1%, 강원은 4.4%, 충북은 4.9%로 나타나 시도교육청 간 재정 투자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예지 의원은 "우리나라는 장애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1인당 특수교육 지원예산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 지원과 전문인력 배치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육 재정은 단순히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 교육적 필요를 반영한 질적 지원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