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돼야…초과분은 미래기금 전출"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했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수십 년간 이 제도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온 우리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었다"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내국세의 20.79% 자동 연동 구조에서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주는데도 초과 세수로 교육교부금은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최 장관은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향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지키면서도 국가가 꼭 필요한 미래 교육 분야에 보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균형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에는 '교육계정'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초과 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AI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도 당부를 전했다. 최 장관은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집행은 줄이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더욱 과감해져야 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교육재정도 더 투명하고 더 책임 있게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