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2기 시작…무상교육·교권·학생인권조례 과제로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정 교육감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공약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무상교육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 교육감은 지난 17일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를 출범하고 5대 핵심 공약과 세부 공약을 정책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7월 말까지 공약별 실행계획과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해 교육청에 제안할 예정이다.

공약추진위원회는 김재형 전 대법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위원장을,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원과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약 180명이 참여해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한다.

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마음건강과 교육공동체 회복 △슬기로운 AI 활용과 깊이 있는 사유 △학습안전망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학교와 마을·도시를 잇는 독서 생태계 조성 등 정 교육감의 5대 핵심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정 교육감은 2024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대입제도 개선, 독서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진로·진학 지원 등을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다만 2기에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과 교권 보호,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유아 무상교육 확대는 추가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정 교육감은 당선 직후 첫 출근길에서 "유아 무상교육은 면밀히 분석해보면 약 4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시 정부와 자치구의 협력을 전제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교권 보호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과 악성 민원 대응체계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약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조례 폐지를 반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며 두 가치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직교사 지혜복 씨 문제도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지 씨는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전보 조치에 반발해 출근을 거부하다 지난해 해임됐지만 전보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별도로 진행되는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등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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