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 교육교부금 손질?…정근식 "초중등 재정 재배분으로 해결 안 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의 재배분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금 총액 매년 증액 △학생 1인당 교부금 확대 △초·중등 학교 재정 안정성 확보 △고등·평생·유아교육 투자 확대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교육재정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를 기존 초·중등 교육재정의 재배분만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책임을 확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 재정, 제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는 일방적인 재정 축소나 성급한 제도 변경에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교육부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미래 교육체계와 교육재정의 방향을 충분히 논의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서울교육 역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육의 질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기초학력, 특수교육, 마음건강, AI 교육,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함께 고려하면서 국가교육의 미래를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와 함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편이 이뤄질 경우 현재 초·중등 교육 중심인 교부금을 고등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교육계는 교부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 초·중등 교육재정이 사실상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교육감 당선인들도 지난 15일 열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경제 논리에 따른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주요 과제 역시 교육교부금 개편에 관한 방안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들도 앞서 교육부에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할 구체적 대안과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