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인가 국제학교 97곳 적발…4곳 중 3곳은 서울·경기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가 전국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인가 국제학교 97곳을 확인했다.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가 전국 38곳인 점을 고려하면 제도권 밖 국제학교가 더 많은 셈이다. 교육부는 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전국 213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미인가 국제학교는 전국 97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3곳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은 11곳, 부산은 4곳이었다. 서울과 경기에만 전체의 74.2%인 72곳이 몰려 있었다.

미인가 국제학교를 제외한 미인가 학교는 38곳, 학원은 7곳, 평생교육시설·사회적협동조합 등 기타 시설은 15곳으로 조사됐다. 폐원이나 위탁교육기관 등 점검 대상이 아닌 기관 56곳을 제외하면 실제 후속 조치 대상은 157곳이다.

반면 현재 시도교육청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외국인학교는 전국 3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6곳, 부산 5곳, 대구·인천·경남 각 2곳, 광주·대전·울산·강원 각 1곳이다. 전체 정원은 2만3394명, 재학생은 1만1949명이다.

서울에는 서울외국인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덜위치칼리지서울영국학교 등 17개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다. 경기에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와 서울국제학교 등을 포함한 6개 학교가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5월부터 2차 점검에 착수해 학교 설립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가능성을 1차 통보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이 가능한 시설은 신속히 등록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3차 점검에서는 등록 신청 없이 운영을 지속하는 기관에 대해 위반 사항을 재차 고지하고, 개선 계획이 없거나 등록 의사가 없는 시설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측은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개선 계획이 없거나 등록 신청 의사가 없는 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