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응징보단 존중이 '참교육'"…교권보호국 신설 요구 일축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권보호국 신설 요구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상의 교권보호국은 보는 이에게 일종의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의 교육 문제는 응징이나 대립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 그리고 협력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들과 진행한 '제6차 교육진담 간담회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교육의 책임자로서는 무엇보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차원의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대신 현행 제도 내에서 교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그간 마련한 학교 민원 처리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기반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며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거나 부당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생계도 과정에서 불만을 느낀 학부모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대표적인 교권 침해로 꼽았다.

최 장관은 또 "보다 근본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들이 갈등과 불신이 아닌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환경에서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진담 간담회에서는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 조성뿐 아니라 교원의 정치기본권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최 장관은 "정부는 교원이 교실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교실 밖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