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개편 추진에 커지는 교육계 반발…1.2만 교장 공동성명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 1만2000여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장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계가 일제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 대한사립학교장회 등 4개 교장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교육교부금 축소 및 구조 개편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세수가 늘어나면 덩달아 교부금 규모도 커진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갈수록 주는데도 초과 세수로 교육교부금은 불어나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내국세의 일부 자동 배정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교장협의회는 이를 두고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실제 운영 구조와 고정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학교·학급 유지에 따른 고정성 비용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 돌봄 확대, 고교학점제 안착,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투자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토로했다. 교장협의회는 "대한민국 초·중등·특수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제도 개편이 학교 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소통 없이 재정당국 중심으로만 추진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요구 사항도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초·중등·특수 공교육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 추진을 중단하고 학령인구 감소만을 내세운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고정 비용과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보장과 교육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교육재정 협의기구' 구성 및 소통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감 당선인들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5일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교부금 구조 개편의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 즉각 중단 △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원점에서 재검토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