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관 "李정부 내 대입 손댈 수 있어…교부금 감축 동의 어려워"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정부 때 대학 입시는 손도 안 댄다,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이재명정부 임기 내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장관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진행된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교육 대전환도 할 수 있다면 국민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새로 구성될 시도교육감과 최대한 (새 대입제도를) 만들어서 국민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이재명정부 출범 1년 국정 성과를 공유하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을 향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입시제도 등 갈등 사안에 대한 얘기는 뚜렷한 답을 찾기가 어려우면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손대지 말고 대신에 민주주의·인권·환경·노동·AI 등 이런 교육 내용을 조정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고민해달라)"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장관은 이를 두고 "대통령께서는 혹시라도 교육부가 '이 모든 일이 대입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 문제는 답이 없다'라는 핑계대지말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학부모가 걱정하고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일들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라며 "(대입제도 개편이) 여럿이 합의하기 힘든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듣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근본적인 입시 문제는 많은 분이 공감하는 선이 있다"며 "현재 국교위에서 국교위원장이 대입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아 끝없이 토론하고 있고 교육부도 참여해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숙의·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과 세수로 오히려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손질해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 환경을 보면 아직도 석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곳이 남은 데다 30년 넘은 건물을 개선하는 데 쓰는 돈을 생각해 보면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AI 시대에 AI 교육 등 다른 교육적 요구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수가 생각보다 좀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세수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도 교육교부금은 불어나면서 남는 돈이 엉뚱한 데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 형편이 매우 나은 편"이라며 교육교부금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올해 AI 붐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진짜 수혜자는 교육당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OECD 평균으로 볼 때 고등교육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런 것(고등교육 예산 확충)도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계 최대 현안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중과실 외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면책권 부여를 시사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교사 면책권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있긴 했지만 (추후) 유관부처에서도 이해를 하면서면서 상당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본격화했지만 9곳이 아닌 3곳을 우선 지원하기로 하면서 핵심 교육정책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9곳에서 3곳으로 줄어 '서울대 4개 만들기'라는 것은 오해"라며 "첫해 3개 대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장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교육부 1년 성과로 AI 교육 강화,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 확대, 초등학교 3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에 따른 돌봄·교육 공백 해소 등을 꼽았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