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교사는 부족"…매해 감축에 교대생 반발 확산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 교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규모 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와 AI·디지털 교육 확대 등으로 오히려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달 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만 기준으로 교사를 줄이면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 수요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최근 수년간 초·중등 교과교원 감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초·중등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줄인 규모는 2023학년도 3401명, 2024학년도 4296명, 2025학년도 2989명, 2026학년도 3727명이다.

2024학년도에는 초등 교원 2124명, 중·고등 교원 2172명 등 총 4296명이 줄었는데, 이는 2023학년도 감축 폭인 3401명보다 26.3% 늘어난 규모다. 2025학년도에도 초등 교과교원 1289명, 중등 교과교원 1700명 등 2989명이 감축됐다. 2026학년도 입법예고안 기준으로는 초등 교사 2269명, 중등 교사 1458명 등 3727명이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설명하는 총정원 순감축 규모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과교원 감축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25학년도에는 특수교원 520명과 비교과교원 237명 증원 등이 반영되면서 전체 교원 정원 순감축은 2232명으로 집계됐다. 2026학년도에도 특수학교 교사 650명,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304명 증원 등이 반영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교원 규모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앞서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학령인구 급감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2024~2027년 초·중등 교과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교원단체와 교대생들은 학생 수만 기준으로 한 정원 감축이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은 이와 관련해 "다문화 학생·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기초학력 지원 확대 등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며 "늘봄학교와 AI·디지털 교육 확대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반교원 감축은 학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화, AI·디지털 교육 강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증가 등으로 교사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이를 두고도 "기초학력 지원과 학교 신설·폐교 대응 인력 상당수를 기간제 교사 중심으로 충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수급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오는 6·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향후 교육감 후보들에게 교원수급과 교육환경 개선 요구안을 담은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교육부 장관 면담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문의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내실 있는 교육 환경에서 준비된 교사가 배출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교원 양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