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때 가장 무력감"…교원 절반 "직업적 자부심 낮아져"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전국 교원 2명 중 1명은 최근 1~2년 사이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현장에서 가장 큰 무력감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5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90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근 1~2년간 직업적 자부심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49.2%로 집계됐다. 반면 '높아졌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교원이 현장에서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으로는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교권이 침해될 때'가 6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입안할 때'가 17.2%였다.

교직 이탈과 신규 교직 기피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학부모 민원 노출'(28.9%)이 가장 많이 꼽혔다. '낮은 보수 및 수당 동결'(28.1%), '생활지도 무력화 및 교권보호 부재'(23.5%)가 뒤를 이었다.

보수 수준에 대한 불만도 컸다. 현재 보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85.0%에 달했다. 교총은 "초임교사 월 실수령액은 약 249만 원으로 1인 가구 생계비 2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직수당 인상과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을 요구했다.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는 89.2%가 찬성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대입 반영에는 92.1%,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는 96.4%가 찬성했다.

학교 행정업무 부담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교원의 90.8%는 전체 업무 중 행정업무가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업무 비중이 6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58.0%에 달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61.2%가 찬성했다. 다만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육 중립성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는 '정치활동 허용 범위의 법적·제도적 명확화'(36.7%)와 '교실 내 편향성 방지 가이드라인 및 제재 기준 마련'(36.1%)이 주로 꼽혔다.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교권 보호를 중시하는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어떤 교육정책 철학을 가진 후보가 당선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61.6%는 '교권 보호 및 교원 권익 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후보'를 선택했다. '정치적 이념보다 행정 전문성과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후보'는 30.7%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말뿐인 스승의 날 기념식보다 폭행,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효적 교권보호 법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무고성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제 의무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경찰 무혐의 사건의 검찰 불송치 등 5대 교권보호대책의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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