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국민이 만든다"…국교위 제2기 국민참여위 발대식 개최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공표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을 앞두고 국민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학생·학부모 등 500명으로 구성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가 출범해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맡는다.

국교위는 23일 14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며,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2028년까지 2년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요 교육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내년 3월에 공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의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500명은 제1기 국민참여위원 중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희망한 연임위원, 지방정부 추천 인원 등 168명과 대국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332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의 경우 국민 3935명이 지원동기와 활동포부 등을 담은 지원서를 제출했다. 국교위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성별, 지역, 연령, 직능(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일반 국민)이 균형있게 분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했다.

발대식은 1부 위촉식과 2부 워크숍 순서로 진행된다. 이날 발대식은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되며 현장에는 약 20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이광호 국민참여위원장 겸 국교위 상임위원이 국민참여위원 위촉 후에 활동 목표를 공유하고 은재호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의 숙의 민주주의 강의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이 실시간 투표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의 정책 결정을 내려보고 향후 숙의 활동의 기본원칙과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립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 그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 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교위가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업에 국민참여위원회가 소중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