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공약 "교육 문제의식은 진전…실행 전략 부족"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2026 서울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조적 문제 인식 측면에서는 진전됐지만 '실행력 한계'가 공통 과제로 지적됐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등 5개 단체가 참여한 '2026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은 지난 13일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7인을 대상으로 시민 면접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 등 7명이다. 시민 면접위원들이 후보자와 1시간씩 일대다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며,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됐다.

공약평가운동 측은 진보·보수 구분과 무관하게 주요 예비후보자 전원에게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보수 단일화 후보인 윤호상 후보에게도 참여를 제안했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가는 5개 단체가 공동 도출한 3대 영역 12대 과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제출된 서면 공약을 4명의 면접관이 검토한 뒤 면접을 통해 정책 이해도와 실행 의지를 종합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서열체제 해소, 미래지향적 학교교육 혁신,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회복 등 3대 영역 아래 △출신학교·학력 차별과 대학 서열체제 개선 △고교체제 개편 △대입제도 개편 △사교육 경감 대책 △학교교육·수업 혁신 △AI 기반 미래교육 △교육복지·직업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권 보호, 학부모 참여 △교권 보호 △민주시민교육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교육행정 체제 개선 등 총 12개 과제를 중심으로 공약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증했다.

평가에 따르면 예비후보들은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하는 등 문제의식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등 사교육 의존 완화를 위한 방향성 역시 대부분 예비후보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일부 예비후보의 경우 장기 로드맵 제시나 교육청 행정 구조 개혁, 재정 재편 시도 등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보이기도 했다. 면접 과정에서는 서면 공약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구체적 설명도 확인됐다.

공약평가운동 측은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집중돼 있고,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한 점을 공통적인 한계로 지적했다. 단계별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교육개혁 정책이 실제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인과 경로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 형성 전략 역시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약 평가는 보수 교육감 예비후보 평가를 포함하지 못하면서 진보 교육감 평가에 그쳤다는 한계는 있다. 공약평가운동 측은 "윤호상 예비후보는 면접 과정에 참여한 다른 예비후보들과 다른 단위에서 단일화 과정을 마친 이후였기 때문에 단일화 과정 중에 있는 (민주진보) 후보와 면접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캠프 내부적 판단에 따라 참여를 고사했다"고 설명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