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9일 사교육 특위 구성·국민참여위 2기 출범 논의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는 9일 사교육 유발 요인 진단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제67차 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해당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등 2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2025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 및 2026년 실시계획 등 5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는 우선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45명으로 운영 중인 전문위원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석 1명에 대해 추가 위촉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결과도 보고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의 국민으로 구성된 대국민 소통창구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1일간 진행된 대국민 공개모집에 총 3935명이 신청했다.

성별·연령·지역·직능을 고려해 연임위원 121명, 지방정부 추천 47명, 공개모집 331명 등 총 499명(위원장 제외)을 선정했다. 특히 2기에서는 학생·청년 비율이 약 30%로, 1기(16.0%) 대비 크게 늘어 교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청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은 오는 2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사교육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도 심의·의결한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문해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제66차 회의에서 문해력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회의에서 위원 구성 및 운영 방향이 공유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025년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결과 및 2026년 실시계획안이 보고된다. 국가교육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과 함께 교육 현장의 국가교육과정 적용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결과보고서는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통해 교육 현장이 만족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수용성이 높은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 난제를 끝까지 파고들어 우수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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