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영유아 사교육 대책, 발달권 보장 위한 정책적 결단"

교육장관 SNS 글…"유아학원 급증·취학 전 레벨테스트 우려 커져"
"놀이 중심 성장 지원해야"…학원연 "100만 학원인에 책임 전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일 교육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우리 사회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급증,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레벨테스트와 장시간 주입식 교육 등 사교육 과열 양상이 심화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1일) 영유아 대상 학원에서 36개월 미만의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의 주입식 교육을 1일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를 어기는 학원에는 매출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신고 포상금을 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최 장관은 "영유아기는 평생의 성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배움은 지식의 주입이 아니라 놀이를 통한 경험과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다"며 "발달 단계를 앞지르는 과도한 지식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이 중심의 일상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어린 시절이 따뜻한 햇살 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교육부의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 입장을 내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책임을 100만 합법 학원인에게 전가하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교육정책이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