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여파' 교육현장 추경 추진…서울교육청, 학교 핀셋 지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일 중동발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4월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추경과 연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형 추경'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급변하는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 추경 취지에 맞춰 신속하고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조기 편성을 요청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응도 본격화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해 학교 운영비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한 노후 교육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재정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추경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추경안을 짤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며 "세부 편성안이 아니라 추경 추진 여부와 방향을 보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사업을 할지 큰 틀에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교육부가 협조 요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추진 여부를 교육청에서 결정했고 추후 의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이 편성되면 절차상 시의회 통과는 필수다.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긴급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교육청 내부에서는 이번 추경이 신규 사업 확대보다는 기존 학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형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새로운 교육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특히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학교 운영비 부담이 가장 큰 우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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