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공약 78.9% 완료…대전 107% ‘최고’, 서울·부산은 절반 이하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민선 8기 4년차를 맞아 전국 교육감 공약의 78.85%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107.81%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서울교육청은 54.47%, 부산교육청은 23.39%에 그치는 등 교육청별 재정 집행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민선 8기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민선 8기의 운영 기간은 지난 2022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SA등급(93점 이상)을 받은 교육청은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교육청과 경기도·충북·충남·제주교육청 등 9곳으로 나타났다.

세종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공석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각각 2024년 10월, 2025년 4월 보궐선거로 임기를 시작해 통계에는 포함됐지만 등급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전체 공약 1007개 가운데 완료는 794개(78.85%), 정상 추진은 198개(19.66%)로 집계됐다. 완료와 정상 추진을 합하면 98.51%로, 대부분의 공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추진은 12개(1.19%), 폐기는 2개(0.20%), 기타는 1개였다. 재정이 수반되는 935개 공약 중 48개(5.13%)는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재정 집행 측면에서는 전체 계획총계 29조7735억3700만원 가운데 22조8043억1400만원이 집행돼 평균 집행률은 76.59%를 기록했다. 재원 구조를 보면 자체예산 비중이 90.19%로 가장 컸고, 국비 7.79%, 시군구비 1.41%, 민간·기타 0.61% 순이었다. 이는 2022년 말 초기 계획과 비교해 자체예산 비중은 증가하고 국비와 시군구비 비중은 감소한 구조다.

교육청 간 재정 집행률 격차도 뚜렷했다. 대전교육청은 계획 대비 107.81%를 집행하며 가장 높았고, 충북교육청(97.99%), 경북교육청(96.62%), 전남교육청(94.02%), 울산교육청(90.2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교육청은 54.47%, 부산교육청은 23.39%에 그치며 큰 차이를 보였다. 두 교육청 모두 공약 이행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재정 집행은 상대적으로 낮아 ‘이행과 집행 간 괴리’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집행 규모로는 경기교육청이 7조5629억22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충남·강원·경북·인천교육청이 뒤를 이었다. 경기교육청은 최대 규모 재정을 집행했지만 집행률은 70.47%로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 유형별로 보면 광역시교육청은 자체예산 비중이 83.30%, 국비 12.20%였던 반면, 광역도교육청은 자체예산이 92.55%에 달하고 국비 비중은 6.29%에 그쳤다. 교육청의 자체 재원 의존도가 확대된 구조가 확인된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이행률은 일정 수준 성과를 보였지만 일부 사업은 재정 집행이 낮아 정책 체감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공약은 재정 설계와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