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치기본권 입법화 첫 발…지선 이후 통과 목표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주춤했던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논의가 다시 시동을 걸었다. 교원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정기국회에서 본격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TF 교원분과'의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표들, 더불어민주당 TF 단장인 박상혁 의원과 박홍배·백승아 의원이 참석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회의를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논의의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선언적 논의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TF의 위상과 역할, 입법 추진 경로, 논의 범위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실질적인 입법 추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지방선거 전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법안(정당법, 정치자금법, 교원노조법 등)의 당론 채택과 5월 말 법률 개정 완료를 촉구했다.

다만 지방선거 전 국회 일정상 본격적인 입법화 작업은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TF는 교원단체 공동 입법안 마련과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을 선행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도 정기국회를 목표로 단계적 입법 로드맵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논의 범위도 기존 '교사 정치기본권'에서 '교원 정치기본권'으로 넓히는 방안이 거론됐다. 향후 교사분과의 정례화 역시 지방선거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번 TF는 법안 마련부터 발의, 통과까지 책임지는 실질적 입법 추진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후원, 정당 가입, 피선거권까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다음 달 2일 실무회의를 열어 교원단체 공동 법안 마련과 토론회, 공청회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 분과회의를 열어 공동 입법안과 여론 형성 전략, 여론 수렴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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