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리부검' 청소년까지 확대…교육·복지·여가·경찰 '맞손'

4개 부처 협약…분석 체계 구축
성인 중심 1602건 넘어 청소년까지 확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3.13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이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심리부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20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 면담, 상담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식이다.

유족 면담과 상담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부검을 청소년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총 1602건의 심리부검을 시행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과 교사, 상담사 등의 조사 참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총괄과 함께 면담 도구 및 지침 개발, 실제 심리부검 수행을 맡는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례 발굴과 홍보를 담당한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보다 정밀한 원인 규명과 위험 신호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학생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련 자료 수집과 참여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예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까지 포함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