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EU-아세안 인권 체제 비교 국제학술회의 개최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오는 17일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인권 보호 체계를 다루는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학술회의는 '다른 정치질서 속 지역 인권 체제: EU와 아세안 비교'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학술회의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지역의 정치 질서와 제도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처럼 초국가적 규범이 강하게 작동하는 지역과 다양한 정치 체제가 공존하는 동남아시아의 인권 거버넌스를 함께 살펴보며 글로벌 인권 체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주요 발표에서는 먼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등에서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인권 거버넌스의 형성과 과제를 분석한다.

이어 사비에르 그루쏘(Xavier Groussot) 스웨덴 룬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유럽연합 차원의 초국가적 인권 보호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법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유럽 인권 시스템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신재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세안 국가들 간 민주주의 수준의 차이가 인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 학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간 인권 협력 가능성과 지역 인권 체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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