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정조준한 정부, 전수조사 결과는 '아직'…교육부 "협의 중"

(서울=뉴스1) 김지현 조수빈 기자 = 교육부는 23일 '교복 구매 실태 전수조사'와 관련해 결과 공개 시점에 대해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교복 구입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교육부 최은옥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 회의를 열고 교복 가격과 구매 제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교복 가격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상한가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인상됐고, 올해는 동결됐다. 내년도 교복 상한가는 오는 3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복 상한가가 적용되는 품목은 동·하복 1세트에 한정돼 있어, 체육복을 함께 구매하거나 교복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학부모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을 패키지 형태로 구매하는 관행도 문제로 거론된다.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 역시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은 과거 공동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교복 구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 구조와 구매 방식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SNS를 통해 "업체들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가격 적정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장 형태의 교복이 꼭 필요한지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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