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 효과 약화…참여 학생 학업 지속률 4년 연속 하락

(서울=뉴스1) 김지현 조수빈 기자 =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돕기 위해 시행 중인 '학업중단 숙려제'의 효과가 해마다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 비율이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학생 가운데 학업 지속률은 2021학년도 79.6%에서 2022년 77.1%, 2023년 71.4%로 낮아진 데 이어 2024학년도에는 66.8%까지 떨어졌다.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3명 중 1명은 결국 학업을 중단한 셈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2024학년도 기준 학업 지속률은 초등학교 72.7%, 중학교 82.8%였던 반면, 고등학교는 58.6%에 그쳐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고교 단계에서 숙려제를 통한 학업 복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2024학년도 학업 지속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52.4%에 불과했으며, 경북(57.0%), 대구(60.5%), 경남(60.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은 78.8%로 가장 높았고, 세종(76.2%), 충북(72.7%) 순이었다. 서울은 64.9%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7주까지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충동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는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숙려제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참여가 이뤄진다. 숙려 기간 동안 학교는 심리 상담, 진로 탐색, 대안 교육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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