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대학 등록금 인상 갈등 진화 나서… "민주적 운영 살펴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거세지자 분쟁 조율에 나섰다. 최 장관은 6일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역할과 기능에 맞게 실질적·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도 각별히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최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서울총장포럼 총회를 통해 "최근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부적정 운영 문제 제기와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내 갈등은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를 앞두고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 움직임이 확산되며 발생했다.

전국총학생협의회가 사립대 91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3일 기준 85곳(93.4%)이 인상을 확정했거나 인상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등심위가 충분한 협의 없이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교육부도 지난 21일 전국 대학에 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내며 관리에 나선 상태다.

최 장관은 이날 "각 대학에서는 올해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3.19%) 내에서 학내 구성원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건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학교와 학생이 신뢰를 쌓고 대학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대학 및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정책'은 지역경제 발전의 한축임을 감안해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다소 지원이 부족했던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장님들께서도 대학의 물적·인적 자원과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등 지방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달라"고 했다.

또 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규제 정비를 강조했다.

최 장관은 "대학이 자율적 혁신과 국가 미래인재 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규제 합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지산학협력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대학이 보다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BK21과 부트캠프 사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그는 "BK21 사업이 2026년엔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학부에서부터 박사 후까지 성장하는 경로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BK21 사업을 새정부 국정기조에 맞게 강화하고, 2027년부터 시작될 5단계 사업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 연장했다"며 "교육세 금융·보험업분이 특별회계회계 세입으로 전입되면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며 "대학에서도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진로·취업 상담을 진행하는 등 청년들이 대학의 지원을 통해 다시 학교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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