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사 정원 이번 주 발표…"'교육 고려' 중장기 수급 정책 필요"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올해 교원 정원에 대한 입법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감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기계적인 감축이 아닌 중장기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행안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교원 정원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교원 정원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교사 정원은 27만 4748명에서 26만 598명으로 5.2% 줄었다. 특히 2023년(26만9792명)에서 2025년(26만598명) 사이에는 3.4%나 줄었다.

곧 공개될 내년도 교원 정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교원단체는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에 맞는 적정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12일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학습 격차, 폭증하는 다문화·특수 교육 수요 등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원단체들은 특히 올해가 2028~2031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교육부가 변화하는 교육 환경을 반영해 교원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앞서 2024~2027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2022년 각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확정·발표됐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교원 정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028~2031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세린 교사노조 대변인은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교원정원의 경우 지금처럼 행안부에 매년 한시정원을 받아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며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본 정원으로 정식화하는 등 교사들이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