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감 58.6%…지역균형발전 효과 기대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시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을 통한 기대효과 1순위는 '지역균형발전'이었다.

(재)교육의봄은 26일 교육자·학부모·전문직·학생 등 시민 7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국내 고등교육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를 비롯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과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인 58.6%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은 32.9%, '공감한다'는 25.7%였다. 다만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 또한 25.6%로 나타나 정책을 둘러싼 찬반 인식이 비교적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정책 인지도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62.9%로, 매우 잘 알고 있다(22.2%)와 알고 있다(40.7%)가 과반을 넘겼다.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32.6%, 다중응답)가 가장 높았다. 이어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쏠림 완화'(29.0%), '대학 서열 완화'(21.3%) 순이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지역 격차 해소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핵심 효과로 인식한 셈이다.

정책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정책의 지속가능성'(17.4%, 다중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유관 국가정책과의 병행 추진'(11.1%),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 연계 강화'(11.0%), '지역 국립대까지 통합하는 단계적 로드맵 제시'(10.8%) 순이었다. 반면 '거점국립대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7.6%), '거점국립대 명칭 통합'(4.0%)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의봄은 "일회성 재정 투입이나 상징적 정책이 아니라,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수도권 집중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9%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영향 있다'는 응답은 67.2%로 압도적이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집중 투자해야 할 영역으로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36.2%)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 강화'(28.6%), '글로벌 경쟁력 강화'(17.2%), '연구 역량 강화'(15.4%) 순이었다.

교육의봄은 "설문조사 결과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대학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고등교육 체제 전환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정책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향후 정책 논의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 설계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과 시민의 인식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