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학벌 경쟁은 모두를 패자로…출신학교 채용 차별 없애야"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획득 경쟁 체제는 결국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며 "출신 학교에 대한 차별적 선입견을 배제하고 인성·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추진 국민대회' 기조연설에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 획득, 경쟁 체제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내부 문제"라며 "채용 공정화 법률 개정은 사회 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선 거대한 괴수와 같은 학벌 지위를 정조준해 국회가 쏘는 첫 화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 국민운동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출신학교채용차별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취업 관련 서류에 출신 학교 기재를 금지해 채용 과정에서의 학벌 차별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다만 법 개정으로 기업이 출신 학교라는 간편한 선별 기준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직무 역량 평가 도구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등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법학자로서 보더라도 이러한 추가 부담이 기업 활동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제사회적인 입법에는 완화된 심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의 그랑제꼴과 미국의 주립대학 제도에서 보듯 시대의 전환기에 대대적인 교육 개혁에 나선 자가 역사의 선두 주자가 됐다"며 "결단을 하고 길을 열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시야와 전망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채용차별방지법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교육 개혁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자신의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관련 법률 주관 부처의 장으로서 법률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졸 비진학 청년들, 예비 노동자들에게도 빠르고 적합한 일자리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회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 수장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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