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장관 "교사 정치기본권, 이제는 가져와야 할 때"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 현직 교육부 장관으로는 처음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회복이 우리의 과제"라며 "이를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가져와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15일 전교조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14일 국립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교육주체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원 대응을 교사가 직접 맡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인 민원 대응팀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겠다"며 "정치기본권은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필요하다. 이제는 가져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아동 인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에서 최소한 아동학대와 관련한 교원의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초·중등교육법에 아동 인권 보호 규정을 명시하는 등 교사들이 불필요한 민원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은 자격증 없는 교장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서 나온 타협의 결과"라며 "이제는 교육부가 50% 제한 규정을 풀 때가 됐다. 최대한 빠르게 논의해 교육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AI 보편교육 방안의 방향성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라며 "AI 시범학교를 2000개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회복이 우리의 과제이며, 이는 교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어떤 정권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상식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