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총학생회, 교육부에 올해 '등록금 동결' 요구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지난 1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2026학년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즉각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총협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10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 의견을 종합해 교육부에 등록금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총협은 교육부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학생, 대학, 정부 간 합의된 대안과 방향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등록금 인상이 추진될 경우 그 부담은 학생에게 직접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 관련 제도의 재정비와 정책 전반이 안정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가 논의 중인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선 대체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전총협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등록금 인상 간 연계 해제 시, 이를 대체할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무분별한 인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안 없는 일괄적 폐지는 중단돼야 하며 등록금 인상 억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제도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총협은 학생이 고등교육 재정 정책에 의견을 개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학생·대학·정부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3자 협의체를 상설화하고 등록금·고등교육 재정 정책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한 정례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선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위원 선임 절차 위반, 회의록 작성·공개 미이행, 재정 자료 비공개 등 법령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며 "운영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교육부령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총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요구에 대해 "(올해)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각 대학의 분위기상)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