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장관 취임 후 첫 업무보고 마무리…지역 균형발전 점검(종합)

(서울=뉴스1) 조수빈 김재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지역 균형발전, 연금 재정 건전성,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적극행정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 총 세 차례 진행된 32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각 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한국장학재단 등 지방 이전 기관을 대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발전 기여 여부가 주요 점검 항목으로 다뤄졌다.

첫째 날인 8일에는 대구·대전 등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이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한국사학진흥재단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넘어 지역 위기와 교육격차 해소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유사한 상황 발생 시에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산 저장 등 대응 체계 마련 여부를 점검했다.

둘째 날인 지난 9일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교직원공제회, 국립대학병원 등 13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최 장관은 사학연금의 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 제고와 함께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가입 대상 확대 가능성에 사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의결기구(대의원회) 내 청년층 부재 및 대의원회 운영비 과다 문제에 대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도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대의원회 운영비를 상당 부분 절감했고, 청년 회원들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로의 소관 부처 이관이 논의 중인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공공의료 기여 여부를 확인하고, 부처 이관과 관계없이 의과대학 임상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날인 이날에는 국가평생교육흥원 등 10개 공공·유관기관 및 4개 국립대학병원의 업무보고가 오전·오후로 나눠 이뤄졌다.

오전에 국립대학법인 2곳(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에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의 질을 지속해서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장관은 서울대에 정부 재정지원이 집중된 만큼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지역대학과 적극 공유하는 등 동반 성장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는 공공성과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의 수월성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중심 대학 플랫폼에 지역대학과 거점국립대를 참여시키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오후 진행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따라 중요성이 강조되는 평생교육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 나선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최 장관은 각 기관에 '그동안의 관행을 타파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적극적인 행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며 "교육부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인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혜란 교육부 평생교육지원관은 "대교협에서는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개편을 대비해 해당 재원을 대학 교육역량 강화에 활용하자는 건의가 있었다"며 "개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