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학생 줄어드니 교사도 줄인다?…기계적 감축 중단하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을 줄이려 한다며 "기계적 감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3단체는 이날 오전 공무원 정원 산정을 담당하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대비 약 4배 이상,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4배 가량 증가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오직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지 않고는 미래교육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3단체는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농촌 간 학교 규모와 학급당 인원수 격차가 크다며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확보, 농촌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수 교사 정원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고등학교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행정 업무에 치여 허덕이고 있다"며 "중학교는 61.1%, 고등학교는 48.9%로 과밀학급이 매우 심각하다. 이런 현실에서 고교학점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원3단체는 "학령 인구감소 상황은 적정교원확보 제도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여야 한다"며 "기계적 정원 감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 수'로 교원 정원 산정 기준 전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소규모 학교를 위한 '기초정원제'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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