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출신 의대 진학 제한해야…일반고 전환도 필요"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고·국제고에도 과학고와 마찬가지로 의·약학계열 진학 제한 정책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8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최근 발간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국교위는 고교서열화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혁신방안 중 하나로 '의학계열 쏠림 완화와 진학 구조 개선'을 꼽았다.

이번 제안은 의대 열풍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대입에 유리한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쏠리면서 이들 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에 따라 고교서열화와 경제·지역별 교육격차가 극심해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과학고의 의·약학계열 진학 제한 정책과 같은 대입에서의 제한 정책을 자사고·외고·국제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위권 학생들이 노리는 학과의 정점이 의과대학인 만큼, 의·약학 계열을 희망할 경우 장학금 환수 등 제재를 가하는 과학고의 운영방식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21년 이 같은 제재안이 도입된 뒤 과학고 학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과학고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은 2.2%였으나 2024학년도 2.1%, 2025학년도 1.7%로 감소했다.

나아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고교서열화 완화 목적으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으나 이후 윤석열 정부가 존치로 방향을 틀면서 정책이 흐지부지됐다.

보고서는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 학부모에게 "상위 학교를 조기에 선택해야 안전하다"는 신호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각 교육청에 대해선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일반고로 전환을 결정한 자사고에 전환지원금을 준 사례를 들며 △재정지원 △운영평가 △회계 투명성 △입학전형 공정성 등을 강화해 교육청이 개별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의 제안 내용이 '참고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제안이 다소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자사고 경쟁률이 2대 1 미만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자사고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미 학생들은 내신에 유리한 일반고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학생·학부모들에게 자사고 등이 외면받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은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