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발…지역 소멸 돌파구 될까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올해 첫발을 뗀다. 인공지능(AI)를 비롯해 거점국립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의 2배를 웃도는 예산도 준비됐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추진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하다. 대학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달라 거점대끼리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사립대가 제기하는 '역차별' 문제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거점국립대 9곳(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집중 육성에 8855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거점국립대 지원에 투입된 4242억 원보다 4614억 원 증가한 액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추진하고, 당선 후 국정과제로 선정한 대표 교육 정책이다. 거점 국립대 9곳의 교육 환경과 역량을 서울대만큼 높여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확충됐다. 이번에 책정된 8855억 원은 △거점국립대 육성 사업(2622억) △고가·첨단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486억)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1200억) △AI 거점대학(300억) △지역혁신허브화(1200억)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은 지속해서 확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서울대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처럼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모든 대학이 공평하게 지원금을 나눠 갖는 것은 아니다. 지원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 당초 대학의 예상보다 역량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AI 거점대학 △지역혁신허브와 관련한 예산은 각각 3개교만을 대상으로 한다. 한 대학이 중복 지원을 받는 것도 가능해 대학별 격차는 수백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거점국립대 내부에서도 이런 격차를 염려하고 있다. 한 국립대 총장은 "처음 예산을 잡을 때부터 국립대 총장 9명이 뜻을 모아 함께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해 왔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대학의 약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역차별' 불만도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인 국가균형성장을 이루려면, 거점국립대를 넘어 사립대와의 협력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립대 분위기는 냉랭하다. 앞서 사립대총장협의회가 151개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소멸과 사립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응답은 69.0%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배제된 국가중심대와 사립대와의 연계를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거점국립대를 평가할 때 인근 대학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교류 활성화 등을 주요 지표로 포함해 거점국립대가 (지역 교육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