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음건강 챙길 전문상담인력 모든 학교에 배치한다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또 학생의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종합적인 요인을 찾기 위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서고, 심리부검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마다 학생들의 불안·외로움 경험과 자살 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지원안은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불안이나 외로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담 연수 인력을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할 계획이다.

학생이 전학을 가도 심리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교육부는 상담 기록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서비스 '다들어줄개'는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고 이용 대상을 학부모로 확대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 플랫폼 '라임'도 활성화해 다양한 상담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고위기 학생에 대해선 현재 56개 팀인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지원팀'을 2030년까지 100개 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해 고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퇴직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치료 후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의 적응을 돕는 '조력인 제도'를 도입하고 대학생 멘토링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악화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인프라)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내년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발의를 통해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늦어도 2028년 이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자살 학생 유족과의 면담, 유서 검토 등으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심리부검을 도입한다. 아울러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사안보고서의 작성 방식과 문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을 위해선 3년 주기로 운영되던 정기 선별검사를 더욱 촘촘히 운영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문기관에 100% 연계한다. 여기에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 검사'를 활성화하고, 셀프 검사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 정서역량 요소를 진단하는 도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도교사 1500명 양성과 콘텐츠 보급도 약속했다.

재정적 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선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해 안정적 재원 마련에 나선다. 또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