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교위원장 "대입경쟁은 학벌주의와 관련…와해시켜야"(종합)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입 경쟁은 근본적으로 학벌주의와 관련이 있다"며 "실효적인 해법을 찾아서 착실히 실행하면서 이 극심한 경쟁 교육 체제를 약화시키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국교위 운영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장은 "학부모들은 출신 대학이 장례 자녀의 취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입사서류에 출신 지역, 종교뿐 아니라 출신 대학을 금지하는 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통과시켜 좋은 추세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입 제도는 고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대입특위와 우리 위원회의 고교교육특위 간의 연석회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국교위원장과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장덕현 고등교육특위위원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거점 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교위는 또 고교학점제를 다루는 고교교육특별위원회에서는 현안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집중 논의 의제로 이수 기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이후 지역 간 격차,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내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의견을 종합해 교육과정과 교육부 지침안을 단일안으로 확정해 발표하게 된다"며 "교육부에 공을 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국교위에 결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공을 넘긴다는 표현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선택과목 평가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는 교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내신평가제도는 현행 2028년 대입제도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 간단한 논의로 바꾼다는 발표는 할 수 없다"며 "상당한 수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국교위는 내년부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조직으로 전환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수립 △미래지향적 국가교육과정 추진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숙의·조정 등의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내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교위는 사무처 기능도 강화한다. 이달 말 기존 1처 3과 33명 구조에서 1처 6과 51명으로 확대한다. 국교위가 확보한 내년 예산은 113억원이다.

차 위원장은 이어 국교위 역할에 대해 "국교위는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며 "교육부, 교육청, 국교위는 협력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관계로 국교위는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