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변경안 조만간 공개…학업성취율 적용범위 관심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025년 마지막 날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고교학점제 변경안 발표 시점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린다. 보완된 고교학점제 윤곽이 올해까지 드러나지 않으면, 내년 신학기 적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지난달 5일 개최한 제6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과정 시안 개발과 전문위원회·모니터링단의 행정예고(안)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고교학점제 개편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예고는 정부가 다수 국민의 권익에 관계되는 정책·제도를 수립·시행·변경할 때 미리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뜻한다. 즉, 국교위가 고교학점제의 개선 방향을 사전에 안내한다는 의미다.

행정예고가 이뤄지면 국교위는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과 변경안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고시·적용한다. 제62차 회의록에 따르면 국교위는 내년 2월에 변경안을 고시한 뒤 신학기부터 현장 적용에 나설 예정이다.

국교위의 변경안은 지난 9월 교육부가 낸 제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2안에서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후 추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교위 내 여론은 갈린 상태다. 1안을 찬성하는 측은 2안이 사실상 고교학점제 폐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2안을 찬성하는 측에선 1안이 시행되면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율에 따른 미이수를 막기 위해 교사가 시험 난도를 낮추는 식으로 평가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교위에서도 행정예고 막판까지 치열한 토론이 전개될 전망이다. 어떤 안이 채택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교육부의 안을 거부하고, 제3의 안을 제안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안을 제안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탓이다.

교원단체 등에선 "지금도 늦었다"며 신속히 변경안을 내놓기를 촉구하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지난 11일 "국교위 결정이 늦춰지면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국교위 내부에선 신속한 행정예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국교위원 모두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달 중 국교위 전체회의에서 행정예고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교위원은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 3월부터 현장에 변경된 정책을 시행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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