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규제 18년 만에 폐지…대학가 '반색' 학생 '우려'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규제가 18년 만에 폐지되면서 각 대학이 일제히 반색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의 규제 폐지 결정이 향후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까 봐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우려의 기류가 감지된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유지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2024년 기준 △성균관대 41.9억 △고려대 40.8억 △연세대 39.3억 △한양대 33.7억 등 각 대학이 대개 수십억 원의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내년까지 각 대학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으로 배정된 2100억 원을 나눠 갖는다.

다만 Ⅱ유형은 대학에 일종의 '족쇄'로 작용하기도 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가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Ⅱ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만이 아니었다. 각 대학은 동결을 유지하려 하는 정부의 기조를 어기고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정부 주도 사업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기류가 달라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70.5%인 136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였다.

교육부도 대학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이 됐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사학진흥재단 분석을 통해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가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교협은 전날(15일)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입장을 냈다.

서울의 한 사립대 A 총장은 "(규제가) 없어진 것은 당연하다"며 "재정난 해소보다 (불합리한) 규제가 하나씩 완화된 데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분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로 올해에 이어 앞으로도 등록금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일부 학생·학부모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적지 않은 등록금 부담이 향후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허수경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약 3.1% 등록금 인상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라며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재정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학은 학생과 조율을 거쳐 각자의 사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A 총장은 "우려는 있겠으나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조율하는 문제"라며 "학생들과 (등심위 과정에서) 토론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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