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립의대 융자 지원 3년째 줄었는데…정원증원 의대 늘었다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부의 사립의대 여건 개선 약속에도 일반 융자지원은 최근 3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실제 관련 예산은 정원증원 의대에만 집중됐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립의대 일반융자 지원액은 하락세였다. 일반융자는 대학과 법인이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규 장비를 도입할 때 활용하는 기본 융자사업이다.

코로나19 이후 시점인 2023년부터 사립의대 일반융자 지원액은 감소세다. 2023년에는 신청금액 1203억 원 중 392억 원(32.6%)이 지원됐지만, 2024년 649억 원 중 163억 원(25.2%), 2025년 701억 원 중 87억 원(12.4%)으로 줄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정원증원 의대 융자사업'에는 4450억 원의 신청액 중 1728억 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기자재·시설 확충과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사립의대에 연 1.5% 금리로 총 1728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배정된 예산대로 지원금을 배분한 상태다.

이에 정원증원 의대 융자사업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에 따라 일반 사립의대 융자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시설투자 수요가 위축된 영향으로 집행률이 100%에 못 미친 영향이 있었고 정원증원 의대 사업 신설로 예산이 분산되기도 했다"며 "2026년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 지연도 지적된다. 재단은 지난해 9월 '사립의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했지만, 실제 일반융자 정기배정은 올해 2월, 정원증원 의대 융자 배정은 3월에야 이뤄져 약 7개월이 지연됐다.

재단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추가 수요와 일반융자 사업의 중복 여부, 부속병원 특수성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규정 위반은 아니었다"고 했다.

강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사립의대 여건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시에 일반사립대 융자 지원도 축소되는 등 예산 집행이 총체적으로 엇박자"라며 "의대를 포함한 사립대 교육환경을 이제라도 정상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