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 부여해야…범위는 검토 필요"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정치 기본권을 부여하되, 기본권 수준의 문제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 국제기구·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감안할 때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은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교육감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부분은 대폭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교사가 보장받아야 할 정치적 기본권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교육감은 "교사들이 헌법적 가치나 주요한 교육적 정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 많은 법률적 논쟁이 있어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가입, 후원금 문제 등 정당과 관련한 문제, 집단·헌법적 가치와 관련한 의사표시의 자유, 교육정책과 관련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구분돼야 한다"며 "(정치적 기본권 보장 범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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