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학교 공사 현장서 사망자 24명…안전 관리는 '제각각'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최근 4년간 학교 내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24명이 숨졌으나, 교육청별 안전 관리는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는 968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4명이 사망했다.

사망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4명이 숨졌고, 2024년엔 8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벌써 7월까지 8명이 숨졌다. 특히 추락사가 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위험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점이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는 147건이었다. 기술지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공사 2736건 중 60건에 대해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도 1900건 중 28건을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사례도 395건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을 고려해 감독하는 제도다.

그러나 50억 이상 규모 공사 697건 중 395건(56%)에서 안전보건대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육청은 대상 공사 54건 모두 안전보건대장 검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에도 미검증 사례가 15건 있었다.

백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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