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 5년간 1084건…수도권서만 57.3% 발생
[국감브리핑] "교육당국 대책 및 예방 입법 시급"
-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약취·유인) 사건이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발생하는 만큼 교육당국의 대책과 이를 예방할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유괴 사건은 총 108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8월 말 기준) 173건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7.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64건(5.9%) △경북 53건(4.9%) △충북 43건(4.0%) 순이다.
피해자 연령은 12세 이하가 74.9%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6세 이하 25.1% △12세 이하 49.8% △15세 이하 13.4% △20세 이하 9.4%였다.
피의자 연령은 30대가 2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17.5%) △20대(16.7%) △50대(14.7%) △60대(11.1%) 등이 10%대를 웃돌았다.
범행동기를 보면 부주의·과실(44.8%)과 기타(37.9%)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스릴 △재미 △성적 충동 △정신 이상 등 비정상적 동기가 5.5%에 이르는 점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매년 200건이 넘는 유괴 시도는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며 "아이를 노린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신상 공개 확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예방법을 추진해 학생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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