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교위 국정감사…고교학점제·김건희·이배용 '쟁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장 불만이 큰 고교학점제와 그간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전반,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도 주요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 등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교육 분야 첫 감사다. 이날 피감기관은 교육부를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등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교육계 키워드로 꼽히는 고교학점제를 놓고 여야 질의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적용된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제도다.

하지만 교사들이 다(多)과목 수업과 행정업무 등 부담을 호소하고 학생들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내신 유불리를 따져 과목을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시행 1년도 채 안 돼 폐지론까지 불거질 정도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교사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놨지만, 현장 요구의 핵심이었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 폐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공을 넘기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전반도 주요 감사 대상이다. 국교위는 큰 틀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인데도 그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이른바 '매관매직' 논란도 쟁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만큼 좋은 교육 환경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밑그림을 공개한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묻는 여야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집중 질의 대상도 관심이다. 여당은 지난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하고 교육 현장에서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

야당은 현재 교육계 최대 현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계속되는 고교학점제와 이와 연계된 대입 혼란 등에 대한 질타를 준비하고 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