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국감 내일부터 스타트…고교학점제·RISE·국교위 '쟁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부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맞는 이번 국감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 교육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리박스쿨 사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부산 브니엘예고 사건 등 현안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교육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고교학점제, RISE, 국교위 등으로 압축된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핵심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교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미이수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 상대평가 체제와의 불일치 등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현장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현장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내놨다. 보충지도 시수를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로 줄이고 온라인 수업 전환이 가능하게 하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된 요구 사항 중 하나였던 미이수제 폐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육과정 개정 논의로 넘어가면서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연계 사업격인 RISE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RISE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직접 지원·육성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다만 지방거점국립대 간 인프라와 지자체 행정역량의 차이로 오히려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발표했으나, 교육계에서는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운영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컨트롤타워지만, 정책 조정 기능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 관련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건네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리박스쿨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른다. 교육위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늘봄학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신 전 비서관은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 브니엘예고 재학생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도 감사 대상이다. 교육위는 학교가 특정 무용학원 등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임숙 교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학생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및 한경국립대 유학생 등록 배임 의혹과 관련된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입시 과정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문원재 한국체육대 총장 △고교학점제 관련 검증을 위한 이규민 연세대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채택됐다.

교육위는 14일 교육부·국교위·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1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20일 수도권 교육청, 22~23일 지방국립대 및 지방권 교육청, 28일 수도권 대학 및 대학병원 순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종합감사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c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