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고교학점제 마지막 골든타임, 이번에도 놓칠 것인가
내년 본격 선택학습 시작…제도 보완 서둘러야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 7월 17일이었다. 1학기 현장에서 학생·교사·학부모가 고교학점제로 진통을 겪은 점을 생각하면 늦은 출발이었다. 위원을 구성해 실제 논의에 들어간 건 그보다 이후의 일이다.
고교학점제의 첫 개선안이 나온 건 지난 9월 25일이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이 조정됐고, 교사 수를 늘리기로 했다. 모두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우려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 내용이었다. 이렇듯 교육당국은 한 발, 두 발 늦었다.
'대전환'이라 불릴 정도로 고교학점제는 큰 변화였다. 학점제, 미이수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상대평가 병기 등 새로운 제도가 물밀듯이 학교 현장으로 들어왔다. 초기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교육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교육부라고 이런 현장의 고충을 예상하지 못했을리 없다. 하지만 준비는 미흡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에야 내년도 중·고교 교과 교사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약 30% 늘려 7147명을 선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호소가 이제야 반영된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고교학점제 추진 로드맵을, 2021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상대평가 등급 병기 조치를 거쳐 8년 만에 고교학점제가 첫발을 뗐다. 최소 4년, 최대 8년의 세월이 있던 셈이다.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내년부터 '진짜' 고교학점제를 맞는다.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선생님들은 늘어난 과목 수를 감당해 내야 할 것이고, 학교는 교육부가 뒤늦게 내놓은 정책을 정착하는 데 정신없는 나날을 보낼 것이다.
내년 1학기 시작 전까지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돼 버린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간 미흡했던 만큼, 교육당국은 제도 정착과 보완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
특히 '학점이수제' 개편 책임을 넘겨받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석인 위원 8명을 하루빨리 채워 현장의 고충을 완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난 3년 내홍만 거듭한 전철을 이번에는 밟아선 안 된다.
교육당국이 손을 쓰지 못한 사이 학생·교사·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로 혼란을 겪었다.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이런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는 안이 나오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볼까'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이제는 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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